PCBs 개요

열에 잘 견디며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폴리염화비페닐류(PolychlorinatedBiphenyls, PCBs)는 1929년 미국에서 상업적 생산이 시작되어 1970년대에 사용이 중지될 때까지 변압기와 축전기의 절연유, 제지, 가소제, 도료 등에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유기화학물질입니다.
PCBs는 독성이 강하면서도 분해가 느려 생태계에 오랫동안 남아 피해를 일으키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이하 POPs라부르기로 함)들 중의 하나입니다.

국내 PCBs 관리현황

  • 전기사업법(1979년) : PCBs 함유 절연유를 사용한 기계기구의 전로에의 설치를 금지함
  • 산업안전보건법(1990년) : PCBs의 제조 및 사용시 허가를 받아야 함

  • 유해화학물질관리법(1996년) : PCBs 및 PCBs 50 ppm 이상을 함유한 혼합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 폐기물관리법(1987년) : PCBs 2~50 ppm 함유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관리하여야 함

국내에서는 PCBs 2 ppm 이상 함유한 제품의 재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제품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PCBs 농도를 분석한 후, 2~50 ppm을 함유한 장비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PCBs 관련 법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별표8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 폐유[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 폐기물, 폐식용유와 그 잔재물,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

분석 항목

폐기물분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